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5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어양동과 부송동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과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어양동으로 편입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계변경 대상지역인 어양동과 부송동 2개의 법정동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부지가 위치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지리적 위치 특성상 부송동 산288번지(3,536㎡)를 어양동으로 경계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22. ~ 2020. 5. 1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4. 2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2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어양동, 부송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양 동	․어양동 일원 ․부송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종전의 부송동 산288번지
부 송 동	․부송동 일원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 ․종전의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어양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부송동 산288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명 칭	구 역	명 칭	구 역
함열읍 ~ 영등2동	(생략)	함열읍 ~ 영등2동	(현행과 같음)
어양동	․어양동 일원 ․부송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어양동	․어양동 일원 ․부송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종전의 부송동 산288번지
신흥동 ~ 석암동	(생략)	신흥동 ~ 석암동	(현행과 같음)
부송동	․부송동 일원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 ․종전의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부송동	․부송동 일원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 ․종전의 어양동 193, 193-1, 193-8, 194-3, 194-4, 194-5, 195-2, 408-15, 582, 582-1 번지 ․어양동으로 편입된 번지 제외(부송동 산288번지)
정족동 ~ 월성동	(생략)	정족동 ~ 월성동	(현행과 같음)

[붙임 1]

참 고 자 료

□ 대 상 지

□ 건설사 요구사항

3차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155세대) 건축 관련 사업부지 내 2개의 법정동(어양동, 부송동)이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

□ 부서의견

대상지역	의견수렴 대상자 수 (입주예정자)	의견수렴 결과			비고
		찬성	반대	무응답
부송동 → 어양동	155	96	28	31

주민 생활권 일치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사업시행자가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의견수렴 결과, 어양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어양동으로 생활권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함

□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부송동	산288	임야	3,536	어양동	158-49	대	477
어양동	158-1	대	341	어양동	158-50	대	2
어양동	158-15	전	162	어양동	158-52	대	5
어양동	158-30	도로	8	어양동	186-1	대	12
어양동	158-42	대	326	어양동	187	전	122
어양동	158-43	대	327	어양동	187-2	전	201
어양동	158-44	대	327	어양동	187-3	전	14
어양동	158-45	대	326	어양동	187-4	전	30
어양동	158-46	대	64	어양동	188-1	전	234
어양동	158-47	대	176	어양동	581-21	도로	90
어양동	158-48	대	361		-	-

□ 기관별 의견수렴 내용

구 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행정기관	◦(어양동장)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의견에 따라 어양동으로 편입될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통 분할을 전제로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삼성동장)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도의원	◦(제3선거구) 주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계변경 ◦(제4선거구) 시민 의견에 따라 3차제일오투그란데 아파트 행정구역을 어양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시의원	◦(바선거구) 경계구역 조정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진행하기를 바람 ◦(아선거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구역을 어양동으로 편입하여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당지역 통장	◦(어양동)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32통으로 편입될 경우 관리하는 세대가 155세대가 추가되어 통장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경계조정 시 통 분할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현재 32통 392세대이고, 어양동 편입 시 547세대로 증가) ◦(부송동)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한 통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양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함.